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,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정국 현안,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,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문제가 됐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재판부의 판단을 모아봤습니다.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들으신 것처럼 두 가지 발언이었습니다.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했는가에 대한 발언이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고 어제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. 주목됐던 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 발언을 과연 국민은,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,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.
[최진]
그렇습니다.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세 가지를 중시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. 본인의 진술 주장보다는 상대방,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가장 중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,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박빙으로 판가름이 났지 않습니까? 0.73%의.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한 거고. 세 번째로는 그 거짓말이 말하자면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특정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줬다라는 세 가지를 판단해서 중형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상당히 심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적 상황이 없는 한 2심, 3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, 현재로서는.
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바로 항소를 했고요. 이게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선거 무효형이 떨어집니다.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?
[김철현]
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아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어제 판사님을 보면 취... (중략)
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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